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32		제출년월일 :	2020. 11. 12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미래농정국장

1. 제안이유

학교급식 공급용 우수축산물의 기준을 「축산법」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이 적용된 축산물로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축산물의 기준 명확화(안 제2제2호다목)

- (현행)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                 (HACCP)이 적용된 축산물

- (개정)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             (HACCP)이 적용된 축산물

나.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위한 규정 명시(안 제9조제2항)

다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10. 19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10. 20. ∼ 2020. 11. 9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10. 29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10. 29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우수식재료”라 함은”을 ““우수식재료”란”으로, “호”를 “목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일정등급”을 “무항생제축산물 인증”으로 “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”으로 하며, 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급식경비”라 함은”을 ““급식경비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학교급식지원센터”라 함은”을 ““학교급식지원센터”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익산시 기획행정국장, 복지국장, 미래농정국장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

나. 익산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부서의 장

다.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라.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마.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

바. 농민(생산자)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사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아. 그 밖에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 뜻은 -----------.
1. “학교급식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「학교급식법」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「유아교육법」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.	1. --------이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2. “우수식재료”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,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2. “우수식재료”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목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가.ㆍ나. (생 략)	가.ㆍ나. (현행과 같음)
다.「축산법」및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(HACCP)이 적용된 축산물	다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---------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이 적용된 축산물
라. ∼ 바. (생 략)	라. ∼ 바. (현행과 같음)
3. “급식경비”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주식, 부식, 간식 등을 조리, 가공,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품비, 급식운영비 등 「학교급식법」 제2조제3호에 준하는 경비를 말한다.	3. “급식경비”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4. “학교급식지원센터”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.	4. “학교급식지원센터”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위원회 설치) ① (생 략)	제9조(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	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익산시 부시장,기획행정국장,복지국장, 미래농정국장 2.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. 익산시 교육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부서의 장 4. 학부모 단체가 추천한 자 5. 교원단체 추천한 자 6.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. 농민(생산자) 단체가 추천한 자 8.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	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익산시 기획행정국장, 복지국장, 미래농정국장 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. 익산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부서의 장 다.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.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.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바. 농민(생산자)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아. 그 밖에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